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10. 선고 2025가단5424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 1.부터 2025. 8. 19.까지 임금 3,677,419원(=6,000,000원×19일/31일)을 미지급하였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월 실수령액 6,000,000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7,032,138원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2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0,709,5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변제금 28,000,000원을 변제충당하면,2026. 5. 6. 기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12,697,66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97,665원 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직일수 : 1,681일(2021. 1. 11.부터 2025. 8. 19.까지)

산정급여 : 15,000,000원(92일)

1일 평균임금 : 195,652원=15,000,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27,032,137원=1일 평균임금 195,652원 × 30일 × 1,681일/365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6,709,556원(=미지급 임금 3,677,419원+해고예고수당 6,000,000원+퇴직금 27,032,137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8,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변제일인 2026.5. 6.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금 9,783,727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2026. 6.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의 일부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피고가 공탁한 돈은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83,727원 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