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431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5,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7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9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08,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