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3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36

판결선고

2026. 6. 1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위 C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이 2025. 4. 30.경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퇴직금 55,315,9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 퇴직금 액수가 5,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