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89 판결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는 주로 붉은대게(이른바 '홍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인바,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 이들에게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붉은대게의 금어기(7. 10.부터 8. 25.까지)를 제외하고 9. 초경부터 그 다음해 6. 말경 또는 7. 초경까지 약 1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위 정년퇴직자들 중 일부(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와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어느 시점에서 이들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들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과 사이에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들과 사이의 고용관계가 일단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이들로 하여금 매년 약 2개월의 금어기 동안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 중 누구도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령을 거절한 적이 없고[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의 합계액(94,155,900원)이 이들이 현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퇴직금의 합계액(74,087,120원)보다 큰 금액이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행정청에 그 구체적인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비롯한 위 정년퇴직자들 중 누구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형태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국적으로 종결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한 이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한 명인 E이 2017. 9. 4.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 미지급 관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위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7. 10. 19. 행정 종결 처리를 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한 적이 있다(회시번호: 고용평등정책과-406, 회시일자: 201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