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0. 5. 선고 2016고정27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0

판결선고

2016. 10. 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5. 1. 임금 3,000,000원, 2015. 2. 임금 3,000,000원, 2015. 3. 임금 1,935,480원 합계 13,936,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0. 12. 1. - 2012. 12. 26. 사이의 퇴직금 3,048,100원, 2013. 11. 1. - 2015. 3. 20. 사이의 4,150,683원 합계 7,198,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4. 10.까지 E에 대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와 같은 퇴직금의 실질적 분할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보장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한 요건아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퇴직금의 실질적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