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201 판결

피고는 상시 근로자 450여 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버스운전기사 24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버스지부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버스운전기사 36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다.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은 2018. 4. 9. 2018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별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별도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체결한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소외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별도합의서 중 제2항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이 '계약직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이 '피고 회사가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은 고용 대상자의 나이, 경력이나 직함에 관계 없이 계약직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의 '계약직 운전기사'는 피고 회사의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개념이므로,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의 문언상 피고 회사의 정년 퇴직자라고 하여 그들을 계약직 운전기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규정을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후에 개정된 2017. 5. 8.자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촉탁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의 내용은 '피고 회사의 정년 퇴직자 중에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별정직 중의 촉탁직으로 고용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이 2017. 5. 8.자 취업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2017. 5. 8.자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별도합의서 중 제2항이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이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단체협약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판단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이 2018. 4. 9. 2018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별도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제4항에서 '제2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자동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별도합의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영업이사, 본부장 등, 소외 조합의 조합장, 사무장, 부조합장 등의 기명과 그 옆에 위 사람들의 각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별도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의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실제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별도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하여 소외 조합의 단체교섭위원이 선출되어 합의사항을 사전에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위 별도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측 대표가 근로자측 단체교섭위원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소외 조합은 이 사건 별도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5. 8.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교섭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별도합의서에는 2018. 5. 8. 선출된 교섭위원 6명 중 A, B 등 2명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④ 이 사건 별도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들 중 200명 이상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별도합의서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촉탁직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별도합의서 중 제2항이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