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정12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2

판결선고

2022. 11. 8.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 F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냉연 1그룹 그룹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냉연 1그룹 B조 파트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2. 15:00경 위 D회사 냉연 1그룹장실에서, 위 회사 냉연1그룹 소속 G 조합원인 H 등 3명을 불러 면담을 하며 피고인 C은 "G에 가입되어 있으니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 것이다, 실리를 추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학자금 지급이 안 될 거라고 했던 내 얘기가 맞잖아. I을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G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노조 탈퇴 신청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 ·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