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3. 12. 선고 2024고단1086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3.경부터 2024.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3. 8. 임금 3,000,000원, 2023. 10. 임금 3,000,000원, 2024. 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033,3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1.경부터 2024.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4,931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1. 13.경부터 2024.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82,61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