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892 판결

『2025고단69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2. 및 2025. 3.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900,000원, 2021. 3. 24.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2. 및 2025. 3.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3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2,074,000원, 2021. 3. 24.부터 2025. 3. 13.까지 위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9,8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92(병합)』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4. 10. 19.까지 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875,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