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207178 판결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870,21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07178

판결선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내지 24, 27 내지 29, 46, 50, 51, 52, 63, 64, 65, 85, 120, 121, 12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동대구 세무서장 의 과세정보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를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를 면직시킨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이 사건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자진사퇴 하기로 결의한 점, ② 합병 전 우방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당시 합병 전 우방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의 임직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 '자진 사퇴 결의' 당시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③ 위 '자진사퇴 결의'는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2011. 1. 3.자 정기 노사협의회' 및 '2011. 1. 7.자 임시 노사협의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원고는 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 이전인 2010. 12.경 위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합병 전 우방에 제출한 점, ⑤ 합병 전 우방이 2011. 1. 8. 원고를 이 사건 구조조정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원고가 이미 그 이전에 위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로서 위 '자진사퇴 결의'를 전후로 회사 측으로부터 사퇴할 것을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위 '자진사퇴 결의' 이후 차장 이상 임직원 대부분은 '자진사퇴 결의'이후 각자의 담당 부서로 돌아가 과장 이하 팀원들 중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였고, 이에 위 구조조정 대상자들 중 대부분은 2011. 1. 1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일까지 약 4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내심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고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자진사퇴 결의 및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최소한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자진사퇴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합병 전 우방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전신인 합병 전 우방의 수리로 면직처리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고가 사직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서희경 임세준

각주1)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