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268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 부칙(2011. 7. 25.)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미만이므로 F가 근무한 기간 중 2008. 3. 3.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줄의 '상시 근로자 3명'을 '상시 근로자 6명'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예비적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시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3. 3.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150만 원, 2014. 4.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과 퇴직금 3,99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3. 및 4.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또한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이나 H, I의 진술서, F의 카드사용내역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2012. 3. 12. 작성된 차용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한 170만 원이 퇴직금임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F 사이에 매월 지급한 1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당심 증인 J도 위와 같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분할 약정의 합의는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되는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5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