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049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인부들이므로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그리고 ㈜I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총 78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① ㈜D은 2014. 7. 10. ㈜I에 모텔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8억 3,500만 원에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의 추천 및 연대보증 하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H을 채용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인 F은 사업주를 "D, 대표자 A"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목수들의 현장 투입 결정은 내가 하였다. J은 대표이사이지만 내가 ㈜D의 대주주이자 총괄 회장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소속 K 이사가 현장에서 붙박이로 있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도현장 노임정산서'(수사기록 제21면)는 ㈜D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I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두 회사 사이에서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I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하여, ㈜I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P의 당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D의 최대주주인 점, ② ㈜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은 건설업체 선정, 자금관리, 건축행정 및 건설회사 관리 등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I과 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H의 현장소장 채용, 공사대금 등의 정산합의 등 제반 업무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로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D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은 882만 원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양민주 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