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2777 판결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는 교습소 근무 중 무단결근하거나 무단퇴근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중 7일의 휴가기간의 임금을 공제하면, 2016. 10.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E를 차량 기사로 고용할 당시 임금의 5%를 적립하고 위 적립금은 E가 1년을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가 1년 미만의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이상 위 적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가 교습소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