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3010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 7, 9호증, 을1, 4호증, 제1심증인 D, E,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피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반면 G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나 도면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D, 원고, J, M을 지휘·감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수행한 D, 원고, J, M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주체는 G가 아니라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B은 F이 전기공사의 문외한이어서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F이 원고 등I 소속 근로자들에게 '천장 부분에서의 전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1심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천장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조차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G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은 2014. 5. 22.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 등에 의한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일에 이 사건 건물의 천장은 이미 샌드위치 패널이 모두 설치되어 막혀 있었으므로, 피고 C로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천장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천장 위로 올라가거나 천장에 사람의 상체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야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천장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천장에 사람의 상체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원고 등이 전기 배선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천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3호증, 제1심증인 D,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영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천장 위에서의 작업이 필요하였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요청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이 사건 건물 천장에 큰 구멍을 뚫은 후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PT아시바) 등을 활용하여 천장 아래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3호증의 1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동식 비계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38,467,724원(=일실수입 127,485,414원-장해급여 수령액 14,017,690원+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I에 근무하면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위 급여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연한에 관하여 원고는 65세를, 피고들은 60세를 각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그런데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65세가 된 때부터이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점차 연장되어 종국적으로는 6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노인의 생계 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시점을 65세부터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 인구의 근로 현실 및 근로의 필요성 및 외국에서의 가동 연한에 관한 인정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9%의 영구장해(척추골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1-d)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2%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비추어, 갑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2%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특별히 설시한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172,495,592원×30%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730,987원(= 51,748,677원-14,017,690원+1,500만 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의 합계액인 42,478,23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 손해액 10,252,751원에 대하여는 위 2014. 5.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배척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