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144353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 동안 1시간(00:00~01:00)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7. 5. 이전에 입사한 야간 출동직원들과 휴게시간을 00:00부터 01:00까지 정하고, 동 휴게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여 주었다(갑 제2호증의9 참조). 원고와 교대로 근무한 G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휴게시간 1시간(00:00~01:00)을 명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의 11). 원고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2. 7.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의 4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할 당시 피고와 휴게시간을 1시간(00:00부터 01: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2인 1조로 격일제 야간근무를 하면서 13.5 시간 내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시간 동안 식사시간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9. 2. 1.부터 2019. 7. 24.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무시간 중인 21:00부터 23:00경 사이에 식당 또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와 같이 근무한 G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휴게시간 1시간(00:00~01:00)을 명시하였고, 야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았다‘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H도 이 사건에서 ‘입사 당시 야식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7. 5. 1. 이후부터 원고에게 추가로 2시간(04:00 ~ 06:00)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 이후부터 추가로 2시간(04:00 ~ 06:00)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입사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1. 이후에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작성한 근무일지(갑 제2호증의 4, 5)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휴게시간인 04:00~06:00 사이에 다수의 순찰, 출동 등의 업무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액의 산정

원고가 2016. 10.부터 2019. 8.까지 평일에는 19:00부터 다음날 08:30까지(단, 2017. 4. 20. 이전에는 09:00까지) 격일로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7: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일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7: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공휴일 전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19: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공휴일 당일 출근하는 경우에는 17: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연휴기간에는 17: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00:00~01:00)이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최저임금 및 법정 수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위 근로시간 중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환산시간 0.5시간을,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환산시간 0.5시간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는 1시간을 각 더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의 경우 0.5시간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을,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는 다시 0.5 시간을 환산시간으로 가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로일별 각 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환산시간을 추가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별지 각 해당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반영 환산된 근로시간과 발생 임금’표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환산 근로 시간 합계‘란 기재 각 시간과 같고, 위 근로시간에 각 해당 월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액은 같은 표의 ’최저시급 적용 실제 근로시간 임금(주휴수당 제외)‘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여기에 각 해당 월별 유급주휴수당(최저시급 × 8시간 × 4.345주)을 더하면 원고가 각 해당 월별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이 되는바, 이는 같은 표 중 각 해당 월의 ’최저시급 적용 발생급여‘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가 각 해당 월별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같은 표 중 ’지급받은 임금(세전)‘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위 각 해당 월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각 해당 월별 같은 표 기재 각 ’체불금품‘란 기재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2019. 8.까지 위 각 해당 월별 ’체불금품‘란 기재 각 임금을 합한 총 28,346,862원(각 해당 월별 체불금품액을 합산한 구체적 계산 내역은 별지 ’최저시급 기준 체불 월급여 합계‘ 기재와 같다)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