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3167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77,830원<1>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2> 산재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다만 위와 같이 법률에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험료 상당액을 실제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9.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음에 따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산재보험료 1,439,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축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원금에 해당하는 1,439,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4,840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고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인 원고에게 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수급인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금액 중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1,439,890원과 이에 대한 이행기<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은 날인 2015.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D이 폐업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임에도 2014. 7. 28. 작성된 피고 명의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는 공사 구분이 '직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 없이 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또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산재보험료 지급의무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2020. 4. 1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청구금액을 2,077,830원으로 감축하였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4. 1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청구금액을 2,077,830원으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 납부된 산재보험료 등을 피고가 환급받음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2015. 9.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금 자체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주3) 이 사건 약정에서 그 이행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받으면, 그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산재보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최초 고지된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14. 10. 31.이 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316760

판결선고

2020. 5. 14.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