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204524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0년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것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6.부터 2020. 4.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6. 6.부터 2020. 4.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액'과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H 주식회사'는 피고와 상호가 유사한 별개 회사일 뿐이므로<1>그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와 피고 택

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피고가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황윤철 남명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204524

판결선고

2021. 12. 9.

각주1) 갑 제1호증과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비교하면, ①피고는 'H 주식회사'와 상호가 다를 뿐 아니라 소재지도 다르고, ② 1993. 11. 26. 설립되었으므로 1990. 12. 8. 갑 제3호증의 1(취업규칙)을 신고한 'H 주식회사'와동일 회사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