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2273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2,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인 2018.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등의 절차 없이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본문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병원 근무와 관계된 제세공과금 일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소득에 대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9,365,841원, 지방세 936,584원 합계 10,302,425원(이하 ‘이 사건 미납세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지 않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3. 사직서 제출 없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였다.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피고)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대신 이 사건 미납세금을 부담하거나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미납세금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그에 관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위 제3항 단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 측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만 한 채 2018. 3.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2018. 2. 말경 있었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E의 자살과 관계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원고가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2018. 3. 무렵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 2018. 5. 21. 피고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2018. 7. 26.과 2019. 5. 27. 2차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모두 종결되는 등 원고 주장의 해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 2020.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납부를 요청한 미납 세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납부하거나 미납 세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허이훈 김민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2730

판결선고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