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0노2711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관련 법리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근무한 2012. 9. 10.부터 2018. 9. 4.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주는 구분소유자들 또는 이들로 구성된 C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대표자 유고 상태의 사업장을 다른 직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지위 혹은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비롯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위 C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로서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운영위원회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88년경 총회, 이사회 등의 조직과 정관을 갖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G을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1998년 무렵 위 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포기한 채 자취를 감추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그 후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새로 선임하거나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비의 수납 및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피고인을 비롯하여 남아 있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계속 수행하도록 내버려 둔 채 상가건물의 관리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회사가 폐업하고 상급자들이 모두 퇴사하게 되자, 그때부터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1>의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시설 보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관리사무소에서의 근로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던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 및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 독촉, 시설 보수 및 점검 등 상가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문서들이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장 명의로 수발신되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또는 G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다른 직원들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폐업한 후 2017. 12.경부터 상인들이 낸 관리비에서 월 30만 원의 돈을 받는 등 대부분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를 위해 상인들이 납부한 관리비 외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급여를 제외한 다른 명목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명의 계좌가 관리비 수납 및 직원들 급여지급 등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장과 도장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경리직원 F가 이를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 상인 내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들은 원심에서 ‘운영위원장 G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난 후 상가건물 일부를 직원들끼리 관행대로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상가건물 또는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상가지주회의에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이들의 관계,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C 건물관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 및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호 합의에 따라 대표자가 포기한 사업장을 종전대로 계속 운영하였으나, 주변 상권의 쇠퇴, 시설의 노후화 및 상인들의 고령화, 상가 공실의 증가 등에 따른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제 개념으로 급여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