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노418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4182

판결선고

2021. 9. 8.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B’을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미지급의 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체납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P에 사업장을 두고 Q과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수출용 전자제품 포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9년 2월 임금 3,684,375원, 3월 임금 1,518,750원, 합계 5,203,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784,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L의 퇴직금 4,095,9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607,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