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정1215 판결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6,43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2,212,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