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구단793 판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1. 12. 14.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2.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것으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