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2구합2485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요양비용만큼은 보험자인 피고가 재해근로자인 원고를 위하여 본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수급권자인 원고가 요양기관에 직접 요양비용을 지급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기관에 직접 요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형태로 현물지급이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고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제1호), 그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제3호)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22. 12. 1.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1> 제21조는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일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밖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를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제1호)',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제3호)'가 그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처분근거로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구 요양업무처리규정을 보더라도 산재근로자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산재근로자가 직접 지급한 요양비라거나, 산재근로자의 재산을 출연하여 지급한 요양비라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7. 31.까지 피고가 요양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하였더라면, 원고는 D로부터 관련 민사사건에서 공제를 당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기왕치료비 상당액만큼의 금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더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요양비는

원고가 부담한 요양비가 맞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2014. 3. 15.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비 청구는 그로부터 8년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 E위원회가 2015. 1. 26. 원고의 과실비율을 80%로 판단하였고, 추후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원고의 과실비율이 80%로 유지된 점, ○ D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요양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250,140,630원이라는 점은 D 대신 피고가 요양급여를 시작한 2019. 7.31. 당시 확정되어 있었던 점, ○ 피고는 원고와 선행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후 8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 시에 실질적·종국적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액이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되리라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재청구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피고는 다시 원고의 이 사건 요양비 청구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 확정된 원고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재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재청구를 하여야 하고 처분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선승혜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