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26-0543 (2026. 10. 13.)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680 (2019. 2. 14.) · 산재보상정책과-680
- 고용노동부 보상부-1123 (2012. 2. 10.) · 보상부-1123
-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 보상부-238
- 고용노동부 요양팀-9871 (2009. 12. 17.) · 요양팀-98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4. 26. 재결 2010-2036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4386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2-053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3175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4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3. 13. 재결 1998-00837 ·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