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1422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계는 기계 입구에 고기를 투입하여 분쇄하는 기계로서, 기계 입구에 안전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안전망 안으로 손 상단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서 기계 조작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인 E이 아닌 G에서 조리 및 안전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할 때 고기를 누르는 막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피고 주장과 같은 막대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원고가 손으로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하고 있었을 때 다른 직원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손으로 이 사건 기계에 고기를 투입한 행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례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기 분쇄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만연히 이 사건 기계에 손을 밀어 넣고 고기를 분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몇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5><6>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7,537,021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6,082,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382,798,19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 49,585,301원을 공제하면, 333,212,889원(= 382,798,190원 - 49,585,301원)이 남는다.

333,212,889원 × 50% = 166,606,444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6,606,444원(= 일실수입 166,606,44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22.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6급 장해보상일시금 737일분

각주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각주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각주4)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주5) 1,586,710원=3,073,420×100%×15일/30일, 1개월 미만으로서 계산의 편의상 현가 계산은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별도로 산정하였다.

각주6) 2,167,504원=3,054,211(=3,073,420×50%×1.9875)×22일/31일, 순번1 일실수입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할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