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고정152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29

판결선고

2024. 5.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방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5.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에게 2023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3. 1. 21. 휴일수당 48,100원, 2023. 1. 23. 휴일수당 48,100원, 2023. 1. 24. 휴일수당 48,100원 합계 144,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수당 총 449,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근로자에게 미지급 휴일수당 전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