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1985 판결

원고는 2015. 8. 25.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원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회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피고는 2022. 8.경부터 2022.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지원금<1> 457,138,000원을 환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3. 2. 14.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2023. 3.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바, 원고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2018년경 B시설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것을 독려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항변의 요지

구체적인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8호) 제3조 제1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금법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는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것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속 택시운송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데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