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합20354 판결

원고는 2017. 4. 26.부터 2021. 7. 19.까지 B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에, 피고로부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하 ‘실업급여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4,358,700원[= 구직급여 826,650원(실업인정기간: 2021. 8. 4. ~ 2021. 8. 25., 인정일수 22일) + 조기재취업수당 3,532,050원(인정일수 94일)]을 수령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B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B협동조합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를 통하여 B협동조합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협동조합에게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뒤, 원고가 B협동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미충족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3. 11.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4,358,7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B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B협동조합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점,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 차량도 B협동조합 소유이고 원고 소유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점, 원고와 B협동조합 사이의 근로계약서 내용상 원고가 만근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B협동조합으로부터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지 않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B협동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B협동조합이 지급한 정산금은 사실상 택시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금까지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실업급여 등도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실업급여 등의 수급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던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소비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수급하였던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원고의 사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B협동조 합의 조합원인 원고와 법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함에도 법인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관계 법령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와 같은 B협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업장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B협동조합에 운영비만 매달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별도 보고 없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고 B협동조합 소유의 택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협동조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B협동조합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B협동조합은 조합 명의로 택시차량을 구입하여 원고와 같은 조합원에게 택시운행을 하게 하였으므로, 택시차량의 소유권이 B협동조합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B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금과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납입하고, B협동조합은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므로, 사실상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B협동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이 지급된 바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급여입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B협동조합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조사과정에서 급여는 기본급 없이 전액관리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익금 기록에 따라 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산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기본급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행수익금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고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결국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에는 B협동조합의 1분기, 2분기, 3분기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세차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입금내역은 B협동조합과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다.

B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진다. 원고 역시 B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개인출자를 하여 1인당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법인 택시회사의 기사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한 것을 근거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도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택시발전법에서 정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할 뿐이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B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C협동조합, D협동조합의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C협동조합, D협동조합에 소속된 원고와 같은 택시기사인 조합원들의 실업급여 등 수급과 관련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으며, 고용보험 취득단계에서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검토가 없었고, 택시기사인 조합원들도 본인을 근로자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지하여 고용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B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때 원고와 B협동조합 모두 원고를 B협동조합의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이에 원고는 B협동조합이 원고가 납입한 택시수익금 중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총액이 4,358,700원으로 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은 2021년, 2022년에 지급된 것으로서 실업급여 등의 특성상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현재 만 63세의 노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등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정성 유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경제적 위험에 처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총액은 4,358,700원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납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같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게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 등의 액수가 고액이라거나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수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유사사건에서 동종의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재정 건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