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가합200556 판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조항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423,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및 해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자료 14,231,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423,120원(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인정) 및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부정)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부정)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별로 관리직, 미화직, 경비직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경비직 근로자(12명)는 관리 주체가 피고가 아니고, 피고 소속의 관리직 근로자(8명)가 2024. 6. 1.자로 G로 고용 승계되면서 이 사건 해고 발생일전 1개월(2024. 6. 26. ~ 2024. 7. 25.) 동안 피고가 사용한 근로자 수는 원고 등 미화직 4명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5명 이상)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 등 미화직 4명 외에 근로자 H, I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J(전기주임)와 K(전기대리)이 피고의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J, K이 이 사건 해고 발생 1개월 전인 2024. 6. 26. 이후에도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항과 같이 J, K에 대한 고용이 2024. 6. 1.자로 피고로부터 G로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 등 미화직 4명 외에도 형식적으로는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다른 미화직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직장폐쇄 또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관련 법리

이 사건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정)

원고 등 미화직 4명은 2022. 11. 14.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청소가 불량하여 미화 관련 비용의 지출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 미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제안, 미화원 교체 요청 등의 유사한 민원이 지속된 바 있다.

피고는 2023. 5. 2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임 회장 L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고,2023. 8.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4.1. 2.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피고는 위 ①항 기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3. 3.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직은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고, 미화직은 자치 관리에서 용역관리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고, G를 위탁관리 및 용역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다만, G의 '이 사건 아파트의 2022년 체결 단체협약 등의 승계 의무 유무등'에 관한 문제 제기로 피고의 위탁관리계약 체결은 당초 약정한 계약일자인 2023. 5.1.보다 지연되었고, 2024. 4. 18.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이후 피고는 2024. 4. 20. G와 공동주택 위 · 수탁 관리계약(계약기간 2023. 5. 1.부터 2026. 4. 30.까지)을 체결하였는데, 입찰 공고 시 내용과 달리 관리직 및 미화직의 위탁, 용역관리 계약기간을 각 3년으로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24. 5. 2. 경산시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주택관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게 되자 G와 2024. 4. 20.자 공동주택 위 · 수탁 관리계약서를 파기하고, 2024. 5. 3. 입찰 공고 시의 계약기간과 같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공동주택위 · 수탁 관리계약(계약기간 2024. 6. 1.부터 2026. 4. 30.까지 23개월)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속한 청소(미화) 부분의 용역은 입찰 공고 시의 계약기간 1년(2023.5. 1.부터 2024. 4. 30.까지)이 당시 이미 경과하여 위 ·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치 관리로 남게 되었다.

위와 같이 미화업무를 둘러싼 민원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 이전부터 지속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점, 최근에는 입주민들이 미화 업무와 관련해 집회 및 1인 시위를 하는 등 원고 등 미화직 4명과 입주민들간의 갈등 및 분쟁이 격화되기도 한 점, 피고가 의도적으로 관리직만을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미화직에 내한 위탁관리 전환도 거의 성사되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쟁의행위가 이 사건 해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부정)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목적의 직장폐쇄만이 허용된다. 또한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질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4. 5. 27.부터 같은 해 6. 5.까지 전면 파업(4시간씩총 9일)을 마친 후인 2024. 6. 13. 피고가 직장폐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전면 파업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피고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에 앞서 2024. 6. 7.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24. 1. 5. 시작된 노동쟁의행위가 지금도 진행 중인바, 만약 진행 중이라면 언제까지인지 또한 노동쟁의 사유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차후 파업이 있을 경우에는 파업 사유가 무엇인지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4. 6. 12. "본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임금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 날인하고 그 효력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피고가 직장폐쇄를 개시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게시글에 의하면 '아파트 청소불량 상태 및 미화원에 대한 민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 위 전면 파업종료 후에도 미화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실질적으로 파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오래전부터 청소 민원이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화 전문업체로 위탁관리 전환을 시도하거나 원고 이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기도 한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입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2024. 1. 5. 이후에도 청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관리직 직원 등에게 미화 업무를 일부 대체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2024. 6. 24. 원고 등 미화직 4명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후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내 미화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비용 증대에 대한 방어 수단의 일환으로 2024. 6. 13. 직장폐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당부(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