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노1852 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2024노396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게는 8개월분부터 많게는 11개월분에 이르는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중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근로자들 중 F(F는 아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25노185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모두 지급한 것 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