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975 판결

[요 지]

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해양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4.11.26 선고, 대법 2004두9975 판결 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방○○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8.19. 선고 2002누16407 판결

[주 문]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인 한국과학재단에 소속되어 그 통제아래 활용기관인 한국○○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1,200,000원씩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한국과학재단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국과학재단은 연수대상기관의 인턴배정요청에 따라 인턴연구원 지원자 중에서 해당인원을 배정하는 연계역할만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수당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로부터 은혜적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연수대상기관의 사정상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고, 인턴연구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에, 망인은 연수생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한국과학재단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라 볼 수 없고, 가사 망인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은 정부가 미취업 석ㆍ박사들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6.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 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생 략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2000.3.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과 같은 인턴연구원의 경우에는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었고, 그 연구과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한국과학재단은 인턴연구원에게 서약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업무 태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턴연구원을 통제하고 있는 점, 또한 한국과학재단은 인턴연구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도록 하고, 활용기관의 출장 및 초과근무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점, 망인이 수행할 연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연구원 해양환경ㆍ기후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유○○의 지시로 정하여졌던 점, 망인이 정기적으로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수당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임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 한국과학재단에 전속되어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인턴연구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 등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턴연구원제도가 본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미취업의 이공계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실업방지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하여 그 시행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통제 아래 한국○○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망인을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한국과학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같은 인턴연구원은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턴연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이 취소되고 경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인턴연구원이 자격증의 대여 등으로 타기관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행중이던 고용보험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국가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인턴연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인턴연구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이를 근로자로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관의 공공근로사업인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서 관여하게 되었을 뿐 그 참여를 신청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은 정부이지 한국과학재단이 아닌 점, 공공근로 참여대상자의 선발기준, 선발인원 등과 노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이 위 종합실업대책세부사업계획 및 미취업ㆍ실직 고급 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추진계획 등에 상세하게 정하여져 있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한국과학재단의 재량이 별로 없었던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로 충당되었고 그 예산운용도 위 계획들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를 시행기관으로 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취급되었던 점 등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의 시행동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한국과학재단의 지위 및 역할, 사업의 비용부담,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취급상황 등을 모아보면,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은 국가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대행을 통하여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한국과학재단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인턴연구원지원사업이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해진 국가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