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2678 판결

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제11행, 제14행의 각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모두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제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의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법률을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신설조항'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절차 진행 중에 체당금에 기한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일반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별제권부 채권보다 후순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그에 해당하는 508,519,460원을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참조). 그런데 만일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신설조항 본문 및 단서를 해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그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성질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 단서는 통상의 경우가 아닌 '파산절차'에서만큼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해석은 기본적으로 별제권의 본질이나 대위변제에 관한 민법의 대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별히 취급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만일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의도치 않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파산의 경우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설조항을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각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위 법률을 통칭하여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은 각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각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과 채무자회생법 및 이 사건 신설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이상, 막연히 신법우선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변제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액수가 최우선임금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최우선임금채권자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최우선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임금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변제순위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신설조항의 본문 및 단서의 해석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법리나 근로기준법 등 및 채무자회생법과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룡 손영언

각주1) 이를 기존 담보물권과는 별도로 '별제권(別除權)'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파산선고 전부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존재하는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에서, 다른 채권으로부터 별도로 제외되어 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각주2) 그와 같은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이유도 위와 같이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각주3) 이 사건 신설조항 시행 이후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실무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되어 진행되어 왔고 [사법보좌관실무편람Ⅱ(2015, 법원행정처 발간) 제517면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E 등 5명의 임금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갑 제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