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17. 선고 2020고단182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2

판결선고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96,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논 등지에서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근로제공 행위는 피해자가 근로 제공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근로기간 및 생활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지급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오갈 데 없는 장애인 등에게 일부 의식주만 제공하고 노동력을 탈취한 행위에 대하여 임금․퇴직금의 미지급 외에 감금이나 노동력착취유인 등까지 문제된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공받은 생활편의의 수준은 논외로 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기소되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1,3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