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 23. 선고 2022가단13691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85,819,42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9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D의 일용근로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레탄 판넬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고정장치나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소외 D에게 판넬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장비설치시 주변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근로자인 원고 A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판넬을 싣고 작업할 경우 위 고소작업대의 설치장소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지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원고 A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전문의 K, 이비인후과 전문의 L, 성형외과 전문의M),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4,59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인 2022.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각주1)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여 일실수입과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3691

판결선고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