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5. 30. 선고 2024고단487 판결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4월 임금 2,149,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913,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0,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5,166,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