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63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도계 2차 라인에 있는 계단(높이 약 2.2미터)의 개방된 좌측 측면 및 계류장 출입 계단(높이 약 1.2미터)의 개방된 양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선별 라인 이송 컨베이어의 회전체 및 방혈 라인 세척기 회전체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수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칠러 기계 출입구 통로 및 도계 1차 닭발탈락 라인에 있는 작업 발판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의 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