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6. 1. 선고 2021고단107 판결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는 회사의 이익 및 편의를 위하여 특정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하려는 의도 하에 조합원들의 복수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등에 개입 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를 넘 어선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과정)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로 '피고인들'을,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의 D의 3개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B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USB에 D 노동조합조직 및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저장 또는 생성된 전산파일 일체'와 '피고인들, I, S,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6대(각 번호 특정)'를 각 기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는 2017. 9. 13. 위 내용에다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등의 제한을 추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017. 9. 15. 피압수자들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압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압수목록에는 피압수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같은 날 피압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피압수자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에 대해 동의하였고, 전자정보 등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추출을 의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7. 10. 20. 피압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와 통화녹음 전부를 추출하여 전자정보 형태의 파일로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받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D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을 선별하였고, 2018. 5. 15.경 선별한 전자정보를 상세 분석하였으며, 2018. 5.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목록을 송부하였다.

L이 피고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을 고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소명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피고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사가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으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얻은 전자정보는 달리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에는 '노트북과 USB의 전자정보와 휴대폰(전자매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내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메시지를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으로 얻은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휴대전화 자체가 아닌 전자정보임을 알 수 있는 점,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압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한 후 같은 날 피압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압수자들은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에 동의하였고, 전자정보 등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휴대전화의 외형 등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들 및 피압수자들 사이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임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휴대전화 내에 있는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요구되는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방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압수대상에 '휴대폰' 이외에 '전자정보'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압수물(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피압수자들로부터 압수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받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2018. 5. 15.경 D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에 대한 선별을 마치고, 2018. 5.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목록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5. 17.에서야 피압수자들에게 선별된 전자정보 파일 목록이 제공되었으나,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2018. 5. 15.경에서야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선별을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압수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압수처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피고인 B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야 돌려받았다는 것은 이동식 하드디스크이고, 이동식 하드디스크에서 추출된 전자정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로부터 얻은 진술은 오염된 2차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취득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L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범죄인지보고, L의 부당노동행위 제보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시간적,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취득하여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내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I, M, J은 사법경찰관의 회유에 의하여 2019. 3. 5.경부터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I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법한 수사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I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I 등을 설득하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을 수는 있어도, 회유하여 거짓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