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4. 21. 선고 2023가단213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3,086,96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3,086,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거주지를 제공하여 주며 전기요금, 가스비 등을 지급받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원고에 대한 위 거주지 차임 및 공과금등 합계 3,0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중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계항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각주1) 2020. 4. 체불임금 646,752원 + 2020. 5. ~ 2020. 12. 체불임금 973,280원(= 1,212,660원 × 8월) + 2021. 1. ~ 2021. 10. 체불임금 12,612,800원(= 1,261,280원 × 10월) + 2021. 11. 체불임금 126,128원

각주2) 피고는 위 형사재판의 상소심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2130

판결선고

2026. 4. 2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