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1. 선고 2015가합100535 판결

피고 주장 요지

판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회생법상 최우선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뿐(제475조),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것. 이하 특히 이 개정된 법을 가리킬 때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및 부칙 제3조는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부채권보다 후순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임금채권을 선순위 채권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선정자 중 E(별지 선정자 목록 순번 53번), G(순번 45번), H(순번 52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이들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해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부당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상의 변제 순위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일 뿐이다. 이에 더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지도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라 하여 채무자회생법상의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제권의 권리행사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그마저도 '파산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집행절차에 따른다'는 의미일 뿐이다), 별제권의 권리내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채권과 재단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담보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 즉, 일반 민사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이 대위 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담보권에 앞서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파산절차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위와 달리 파산선고로 인해 최우선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제권부채권이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본다면, 별제권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득을 보고, 임금채권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부당하다.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그 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이유도 위와 같이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최우선임금채권은 재단채권 중에서도 우선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7조 제2항),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으로 최우선임금채권을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 특히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하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우선임금채권이 별제권부채권에 우선한다고 보는 이상, 파산재단만으로 최우선임금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관재인으로는 적정한 배당재원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최우선임금채권 해당액을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채권자가 정당한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4. 6. 17. 이후인 2015. 2. 3.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주관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일 뿐이고, 별제권부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서 또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채권의 존재 및 수액이 배당절차에서 현출된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설령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별도의 배당(교부)요구가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만 위 채권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교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부채권보다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위와 같이 기존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위 개정 조항의 입법취지가 최우선임금채권자에 대한 보호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3조의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석하여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일(2015. 7. 1.) 이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E은 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I의 처남으로서 2004. 3. 11.부터 2009. 9. 1. A의 최초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법원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회생법원의 선임허가 결정에 따라 G은 2012. 8. 31.부터, H는 2009. 9. 29.부터 각 현재까지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14. 6. 5. A에게 이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법원도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라 이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한 사실(별지 선정자 목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E, G, H는 그 지위와 명칭이 등기된 이사 혹은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