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798 판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경 처음 결성되었고, 그 후 회사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② D은 2014. 1. 23.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얼마 후 부서원을 통하여 D이 위 글을 게시하는 등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 28. D에게 전화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③ D은 2013. 12. 3.부터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3. 6.부터 2013. 9.까지도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으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 ④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안부와 근황을 묻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⑤ 피고인 아래 직위인 '직장'(생산조장)이자 D의 상사인 F도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기 얼마 전 D이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부서원으로부터 듣고 D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그 통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제160쪽), ⑥ 피고인은 '그룹장'(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인 D에 대한 인사 및 인력 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 다수가 회사 부서장들과 면담을 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몸조리나 잘 하라는 표현에 그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D이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피고인과 회사가 D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