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244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40

판결선고

2017. 3. 23.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순번 2 내지 12)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규모, 미지급 경위, 공소제기 당시 가장 큰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던 근로자 B과 합의되어 B이 고소를 취소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는 51,974,180원인데, B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29,474,180원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47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1호, 제9조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