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73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4,412,958원에서 6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20,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4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하 '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1>)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채권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 ② 원고들이 2020. 2.경 위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갑 제3호증)에 ’임금채권 및 권리신고액‘으로 원고 A는 29,250,000원을, 원고 B는 40,950,000원을 각 기재하였는데(갑 제5호증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이러한 임금채권 및 권리신고액은 앞서 본 원고들의 배당이의 액수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2023. 3. 9.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갑 제8호증)로 최종 정리한 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액과도 서로 불일치 하는 등 원고들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F과 원고 A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위 체불임금확인서(갑 제8호증)는 위 F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2023. 3.경에야 D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각 체불임금액수 자체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각주1) 원고들은 2023. 3. 9.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A의 경우 퇴직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9,900,000(＝3,300,000원×3) 및 상여금 1,500,000원(본봉기준 3개월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4,500,000원(＝본봉 1,500,000원×3)의 합계 15,900,000을, 원고 B의 경우 퇴직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12,600,000(＝4,200,000원×3) 및 상여금 1,900,000원(본봉기준 3개월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5,700,000원(＝본봉 1,900,000원×3)의 합계 20,200,000을 최종적인 각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각주2)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재판예규 제1120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각주3)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근로기준법」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각주4)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각주5)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각주6)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각주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각주8)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 참조)

각주9) 바.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7388

판결선고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