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13. 선고 2023고단317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73

판결선고

2025. 3.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용 연료탱크 및 그 관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D 자재창고 2층에서 근로자 피해자 F(남, 당시 34세) 등으로 하여금 자재 운반,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4. 10. 15:10경 위 D자재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제갈고리를 이용하여 자재박스를 잡아끌다 자재박스 상단이 파손되어 갈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2.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두개내 손상이 심하여 자발적인 호흡 및 단순 움직임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I의 급여 중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228,56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직접 납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계 1,303,586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판시 제1, 2항]

[판시 제3항]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연금 등 공제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피고인 D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러한 과실도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 D는 사고 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B, D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R건물, S호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D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자동차용 연료탱크 및 그 관련부품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가 D로부터 자동차용 부품 자재 입고 및 반출 등 작업을 도급 받아,2019. 4. 1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D 자재창고 2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당시 34세) 등으로 하여금 자재 운반,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난간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9. 4. 10. 15:10경 위 D자재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제갈고리를 이용하여 자재박스를 잡아끌다 자재박스 상단이 파손되어 갈고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2.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두개내 손상이 심하여 자발적인 호흡 및 단순 움직임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파견관계이므로 피고인 A, C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판사 정종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