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30913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4.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