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24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2

판결선고

2025. 3. 13.

『2024고단24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D A)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74,036,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D A)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퇴직금 합계 78,734,5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24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A)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2022년 연말정산 등 합계 17,888,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A)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의 퇴직금 12,200,3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35(병합)』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8월 임금 3,956,660원, 2023. 9월 임금 4,050,100원, 2023. 10월 임금 5,646,780원, 기타 금품 108,000원 등 합계 13,761,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252,5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65(병합)』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공장에서 2019. 7. 1.부터 2023.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11월 임금 3,071,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J, K, L, M, N의 임금 등 합계 74,29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D 대구공장에서 2019. 7. 1.부터 2023.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3,376,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J, K, L, M, N의 퇴직금 합계75,006,2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