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가단33734 판결

다음 사실은 갑 제1, 3, 4, 5, 7, 25, 28호증, 을 제17, 18, 22, 23, 24, 25, 29, 49,50, 51, 56, 60호증의 각 기재와 녹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갑 제30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 과장인 위 피고는, ① 2025. 3. 25. 21:00경 유흥업소 밀집 지역 카페에서 면접 종료 후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 만남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숙소 입구까지 동행하였고, 같은 날 23:00 다시 "같이 밥 먹자"고 제안을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6,000,000원, ② 휴무일, 심야에 보고를 명목으로 최대 30분 이상 수차례 통화를 요구하였고, 통화, 1:1 채팅방, 운영팀 단체 채팅방에서 "다 큰 성인한테 왜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느냐" 등 비하, 질책을 반복하고, 지시 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상반된 언행을 하였으며, 원고의 실질적 권한을 박탈하거나 위계적 통제를 하는 등 모욕적, 명예 훼손적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6,000,000원, ③ 원고의 의료·정신건강 정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약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2,500,000원 합계 17,000,000원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 부소장인 위 피고는, ① 피고 B로부터 지휘 · 통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권한을 무시하고 운영팀 단체채팅방, 1:1채팅, 근무현장과 제3자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6,000,000원, ② 퇴근 후 23:00경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기도 하여 압박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3,000,00원, ③ 소장인 원고의 직무 지시를 공개적으로 번복하거나 무시하고 현장 배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등 직무방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2,000,000원 합계 11,000,0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① 2025. 4. 9. 해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4. 11.까지 근무하도록 한 후 2025. 4. 15.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였는바, 부당해고에 따른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로써 2025. 4. 16.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5,772,108원, 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진료비 및 약품비로 136,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136,800원 합계 5,908,908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25. 4. 9. 원고에게 전화로 퇴사를 전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종기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일까지 근무하고 마치거나 고용계약 만기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피고 회사 이사는 2024. 4. 15.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취지 참조).

다음으로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배치인원은 2025.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8인,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인, 같은 해 5. 12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등 취지 참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 5,772,108원<1>및 이에 대하여 고용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위력에 의한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사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넘어 원고에게 업무상 불필요한 건강 정보 등을 진술하게 강요하거나 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원고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협박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그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무단지각, 근무태만 등으로 자진 퇴사 후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남발하였고, 피고 회사 인사담당자였던 피고 B는 그로 인하여 당초 업무를 넘어 추가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 원고의 고소 남발로 인하여 본업인 야간 주방장 업무를 퇴사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3개월치 기본금 10,950,000원, 3개월치 퇴직금 1,095,000원 합계 12,0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B는 피고 회사 인사담당자로서 원고의 직무 수행을 보완할 부소장인 피고 C를 추가로 채용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현장 관련 인사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를 한 것인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본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고소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받았다고 막바로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취지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 부소장으로 근무한 피고 C는 원고의 부당지시, 지각, 허위기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근무표 작성, 인력 통솔, 현장 안전조치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휴게시간 침해및 초과근로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 소외 재단과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5. 5.말경 고용계약 연장협의 중이었으나 원고의 반복적인 고소, 진정등으로 인해 연장을 포기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일치 임금 4,630,616원<2> 및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피고는 원고의 업무처리에 우려를 표시한 소외 재단의 의사와 피고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추가 채용된 점, 위 피고가 처리한 업무는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그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소외 재단과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 위탁 내용 및 그 경과에 비추어 위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으로 당연히그 직을 용역 기간 이후에도 수행하여 계속 고용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고소 피의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받았다고 막바로 원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 C의 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15,772,110원[= (약정 급여액 3,848,073원 × 2개월) - 2025. 4.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 급여액 1,924,036원)]¦

2손실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