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5. 16. 선고 2025고단677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24.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5월 임금 일부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27,338,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류봉근

각주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