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6고단87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일반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5.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6월 임금 3,397,4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총액 24,411,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35,0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액 33,026,7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류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