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464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회사는 19일 초과 근무한 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한다.

이 협약서 제34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수당은 해당일에 근무한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100을 가산지급하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일을 지급한다.

2009. 2. 1.~ 2009. 12. 31. : 일당액 75,613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901.31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10. 1. 1. ~ 2011. 1. 31. : 일당액 78,637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357.89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11. 1. 1. ~ 2012. 1. 31. : 일당액 80,906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시급이 4,488.6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009. 2. 1.~ 2009. 12. 31. : 4,711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0. 1. 1. ~ 2011. 1. 31. : 4,899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1. 1. 1. ~ 2012. 1. 31. : 5,040원(피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금 등의 지급

원고 B에 대한 배차중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인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3조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0년 7월부터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원고 B을 업무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B의 운행지연으로 인하여 서천군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년 8월부터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그 무렵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 B이 운행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경부터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고,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나.항 및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 전임자인 원고 B에게 배차(승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편도운행시마다 30분 내외의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운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행시간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원고 B에 대한 배차를 중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2. 5. 11.부터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2. 5. 10.까지'의 임금 청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0. 5. 11.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단체협약의 일종으로서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갑 2호증의3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11. 2. 18. 위 2010. 5. 11.자 잠정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면서 2011. 2. 18.부터 2013. 2. 17.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노동조합법에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2. 5. 10.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나.항 및 2007년도 단체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인 2012. 5. 10.까지' 전임자인 원고 B에게 배차(승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1. 당시 이미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7. 1.부터는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0. 5. 11.자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B도 2010. 7. 1.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배차를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2. 5. 11.부터의 임금 청구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피고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퇴근보조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수당이 아니라 성과급에 해당하고, 운전기사 중 1명이라도 요금을 유용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운전기사에게 1개월간 지급이 중단되며, 출퇴근보조비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운전자보험료

피고가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의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전자보험료를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근속수당

상여금

미지급된 각종 수당의 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지급 각종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은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 단위로 지급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의 시간급 통상임금액은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를 1일 소정 근로시간수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월 단위로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료의 시간급금액은 월급금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306.76시간[= ①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4.76시간{= 8시간 × 365 / (12 × 7),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②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월평균 근로시간수 272시간{= ㉠ 기본근무시간 136시간(= 8시간 × 17일) + ㉡ 연장근무시간(할증분 포함) 127.5시간(= 7.5시간 × 17일) + ㉢ 야간근무시간 8.5시간(= 0.5시간 × 17일)}]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앞서 인정한 일 및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승무수당,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함에 따라 기존의 기본시급보다 증가하는 시급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재산정 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야간포함) 차액', '주휴수당 차액', '유급휴일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란의 각 '재산정액'란 및 같은 표 중 '17일 초과 연장근로 수당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각종 수당의 차액에서 피고의 소급분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같은표의 '최종 청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및 2011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급여'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수당)' 부분과 같고,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및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급여'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급여)' 부분과 같으며,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 및 미지급 급여 합계액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B(미지급 급여)' 부분의 '최종 청구액' 기재 금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