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89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5,2015

판결선고

2016. 1. 13.

[2015고단685]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H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전기과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10.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1, 2공구)를 큐베컨 주식회사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큐베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은 2015. 1. 23. 14:40경 위 신축공사 중 101동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정전으로 인하여 12층과 13층 사이에 멈춰 선 리프트에 갇히게 되었다. I은 리프트가 추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리프트 안전문을 개방한 후 12층 바닥으로 탈출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체강내 장기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전기 수요에 비해 차단기 용량이 부족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수시로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리프트를 비롯한 기구 등의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고, 위 산업재해 당일인 2015. 1. 23.에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발생 전에 이미 5차례나 정전이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정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용량의 수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차단기 용량을 증설하는 등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산업재해 사고일에는 이미 5차례나 정전이 발생했으므로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때까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 A으로서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작 전에 정전 시 야기되는 설비의 작동 중단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정확히 교육하거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인을 지도·지원함으로써 정전 시 설비 작동 중단 및 근로자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전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서 한국어가 서툰 위 I에게 정전이나 리프트 중단 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확히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I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33세)이 위와 같이 2015. 1. 23. 14:40경 정전으로 멈춰 선 리프트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에 의한 체강내 장기 및 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89]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수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관리, 운용 등을 주식회사 E에 도급한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M, N, O은 함께 2015. 1. 21. 13: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1호기 설치 작업을 하면서 기초마스트, 텔레스코핑케이지, 운전석, 카운터 지브를 순서대로 설치하고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한 후, 무게 균형을 위하여 앞 지브를 설치하고 나서 카운터 지브에 추가 무게추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앞 지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무게추 1개를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중심이 카운터 지브에 많이 실린 상태에서 운전실 내부의 부식된 강봉 4개가 파단되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바람에 위 작업자들이 1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하고 앞 지브를 설치한 후 다시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무게추 1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립 순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1. 21.경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운터 지브에 무게추 1개를 설치하고 앞 지브를 설치한 후 다시 카운터 지브에 추가로 무게추 1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립 순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1. 21.경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타워크레인 조립 순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의 도급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85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685의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889의 판시 각 사실]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2015고단685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A, B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결과와 함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5고단889의 판시 기재 재해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의 강봉 4개가 노후되어 부식되었던 것이 크레인 전도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